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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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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983년
2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0다2658 판결
  [인수금지등][집31(1)민,155;공1983.5.1.(703),645]
   인수금지
   공유수면관리법 민법

1977년
3. 대법원 1977. 11. 8. 선고 77다1064 판결
  [보사용방해금지][집25(3)민,256;공1978.1.15.(576),10488]
   보사용방해금지
   민법

4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6다527 판결
  [보사용방해금지가처분][공1977.9.1.(567),10214]
   보사용방해금지가처분
   민법

1968년
5. 대법원 1968. 1. 23. 선고 66다1995 제3부 판결
  [양수시설철거등][집16(1)민,005]
   양수시설철거
   민법

1965년
7. 대법원 1965. 7. 6. 선고 65다425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3(2)민,00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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